교사들에 대해 낙인이 심해지고,

법의 취지와 달리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에 대해 낙인이 심해지고, 오히려 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의 이소희 이사와 자세히.

이를 위해 교원 임용 전후로 인적성 검사 등을 강화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심리 검사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할 경우에도 절차를 강화한다.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정신건강 검사 도입에도 88%가량.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교사 8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

7%의 응답자가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뉴시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주목되면서 사건의 직접적 원인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걸러내겠다는 정책 추진에도 신중한 보도가 요구된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언론은정신질환의.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흥신소의뢰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신체를 훼손시켜 병역을 면탈했던 과거보다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다만, 실제 20대정신질환환자들이 늘고 있어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급증, “기준 완화된 게 원인”최근.

[앵커] 교사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질환위험 교사를 즉시 분리해 직권 휴직이나 면직을 강제하는 내용인데, 불이익을 염려해 치료를 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